핵심 내용:
- 성실경영 재창업자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심층평가 통과 시 부정적 신용정보 공유 제한
-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: 신용평점 가점 부여
- 보이스피싱 예방: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
- 데이터 활용: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 불이익 조치 근거 마련,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업무 추가
- 금융질서 건전화: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행위자 금융질서 문란자 포함
세부 내용:
1. 재창업자·청년 신용회복 지원
- 성실경영 재창업자: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심층평가 통과 시 부정적 신용정보 공유 제한
- 금융기관 대출, 카드 발급 등 신용정보 활용 시 불이익 제한
-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:
- 개인신용평가회사, 청년도약계좌 정보 활용
- 장기 유지자에게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
2.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
-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:
- 소비자, 금융거래 사전 차단 신청 가능
- 모든 금융회사, 신청 정보 확인 및 거래 차단 가능
3. 데이터 활용 제도 정비
- 마이데이터 사업자:
- 정보전송 비용 납부 의무 강화
- 불이익 조치 근거 마련
-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업무: 마이데이터 사업자 영위 가능 업무 추가
4. 금융질서 건전화
- 금융질서 문란자 범위 확대:
-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행위자 포함
- 금융회사 대출 심사, 카드 발급 등 활용 가능
5. 시행 일정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: 5월 7일 입법예고
-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: 4월 9일 규정변경예고
- 상반기 내 시행 목표
기대 효과:
- 재창업자·청년 금융접근성 향상
-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
- 데이터 활용 활성화
- 금융질서 건전화
"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글이며, 대출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.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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